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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 - 벼랑 끝에 선 노년

2016.11.15

우리나라 노인 2명 가운데 1명은 가난하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9.6%. 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인 1위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노인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빈곤율이 14%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50%까지 치솟은 '노인들의 빈곤율'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의 노인들은 왜 이렇게 심각한 빈곤 상태에 빠졌는가. ‘중산층 중년‘도 ‘빈곤 노년’을 맞는다 빈곤 노인들은 하나같이 "내 노후가 이런 모습일 줄은 몰랐다"라고 말한다. 단 한순간도 게으르게 산 적이 없었다는 그들. 그래서 청,장년 시절까지도 안정적인 '중산층'의 삶을 누려왔다는 그들. 하지만 은퇴 뒤, 빈곤 계층으로의 전락은 순식간이었다. 건강 악화, 사기 등 한두 차례의 위기는 빈곤의 방아쇠 역할을 했다. 대가족제는 순식간에 붕괴됐다. '가족 부양 시스템'이 사라진 틈을 사회 안전망이 채워줘야 하지만, 설익은 국민연금과 넉넉치 않은 기초연금만으로는 빈곤을 벗어나기 버겁다. ‘가족 부양’의 붕괴, 부족한 연금… 인구 4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노인의 나라' 일본. 오래 전부터 노인 인구의 급증을 예상하고 노인 특화 보험제도 도입, 다층화된 연금 등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대응해 왔다. 그래서인지 일본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빈곤 노인들이늘어나고 있고, 일본 사회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년을 없앤 기업들이 늘어나고, 노인들이 청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곳들도 늘려나며 일본 사회 내에 '노인의 자리'를 확장시켜 가고 있는 것이다. “노인 딱지를 붙이게 되면 이제 퇴물이야…” 한국에서 '노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노인이 된 뒤에는 집안이나 공원 벤치에 앉아서, 세월을 죽이는 역할만 하라고 우리 사회가 강요해 왔던 건 아닐까. 무너진 가족부양 시스템, 부족한 연금제도, 넉넉치 않은 일자리... 지금의 상황이 변치 않는다면 현재의 청,장년들은 지금의 노인들과 얼마나 다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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