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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창 - 대통령과 특검

2016.11.29

헌정 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로 입건됐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특검 수사까지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 검찰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다음달 출범하는 최순실 특검은 특검 사상12번째다. 100명 넘는 인력이 투입되는 이른바 '슈퍼 특검'은 수사 대상도 광범하다. 청와대 문건 유출부터 대기업 모금 의혹까지, 15가지 항목 외에도 새롭게 인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대통령으로 향하면서 제 3자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될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온갖 헌정 파괴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온 국민의 눈이 특검에 쏠리고 있다. 특검의 수사 대상 15가지는? 이재용 부회장을 시작으로 글로벌 그룹, 삼성의 최고의 경영진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삼성은 미르와 K 스포츠 재단에 204억, 독일의 최순실 회사에 직접 35억원을 지원했다. 돈을 보내기 전에 성사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에는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석연치 않은 절차들을 추적했다. 이 밖에도 특검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최순실 사태 15가지 분야의 의혹들을 정밀하게 짚어본다.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 입학에는 누가 개입했나?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특혜 입학에 연루된 이화여대 교수들은 요즘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정유라의 과제를 대신 내준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 3건의 정부 연구 과제를 따냈다. 부정입학에 핵심 역할을 한 또다른 교수는 6건의 연구과제를 따냈다. 이밖에도 이화여대는 올해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 9개 가운데 8개를 휩쓸어 185억원을 지원받았다. 정유라가 부정 입학한 뒤에도 학사 관리를 돕기 위해 학교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부가 감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또다른 배후가 없는지의혹도 커지고 있다. 뿌리 깊은 정경유착, 아직도? 국회에서 열릴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는 9명의 대기업 총수가 증인석에 서게 된다. 최순실 게이트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정경유착의 민낯을 보여준다. 정경유착이 불거질 때마다 대기업들은 이른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 왔다. 정치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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