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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 현대판 소작농 자영업자의 눈물

2018.09.14

[1부. 현대판 소작농, 자영업자의 눈물] 대한민국 570만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83만여 명. 올해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영업자 10곳 중 7곳은 창업 후 5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현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을까. 현재 자영업 위기의 진짜 원인을 추적해본다. ■ 최저임금에 불복종을 선언한 사람들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불복종을 선언한 자영업자들! 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자신들에게 내린 사형선고와 같다고 말한다. 최저 임금 인상에 반대하며 머리를 삭발한 원상우 씨. 원 씨는 용인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 한때는 직원을 6명이나 고용했지만, 매출 하락으로 2명을 감축한 상황. 그럼에도 원 씨 가족의 한 달 수입은 120만 원 남짓이다. 직원 한 명의 급여보다 세 명의 가족이 가져가는 수입이 적은 것. 어떻게 된 걸까. 제작진은 원 씨와 함께 식당의 매출과 지출 현황을 살펴봤다.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인건비는 매상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 되는 거고 자영업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울고 있죠 원상우 / 횟집 17년째 운영 중 ■ 망하거나 쫓겨나거나, 자영업 다산다사(多産多死) 자영업자들의 성지라 불리는 명동. 이곳에도 큰 변화가 있다. 인파로 가득한 거리의 이면에 쉽게 눈에 띄는 공실들. 심지어 건물이 통째로 빈 곳도 있다. 높은 임대료와 치열한 경쟁을 버티지 못하고 자영업자들이 떠나간 자리다. 실제 제작진이 분석한 결과, 500m 반경 안에서 작년 한 해 개업한 커피·음료 전문점이 42곳, 폐업한 커피·음료 전문점은 44곳에 달한다. 그야말로 자영업 다산다사(多産多死). 장사가 안 되면 당연히 폐업하고, 장사가 잘 돼도 폐업에 이르게 하는 자영업 구조!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심층 분석한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만 하면 괜찮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사회나 환경이 그만큼 도와주지 못 할 때에는 방법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춘호(가명) / 갈빗집 2년째 운영 중 ■ 현대판 지주를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노량진에 위치한 한 카페. 이곳에 카페를 창업한 박지호 씨는 현재 임대인과 명도소송 중이다. 계약 당시에는 얼마든지 오래 장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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